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315호

개정이유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하여 이전ㆍ건설하는 첫 사례인바, 통합 시공의 안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위탁 및 공동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37호, 2025. 1. 31. 공포, 2025. 5. 1. 시행)됨에 따라, 이주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등을 정하고 민?군 공항 통합건설을 위한 민항사업 위탁?공동 시행 조건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2023년 1월 12일부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예정지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2. 나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민항사업의 범위 및 위탁ㆍ공동 시행 절차 규정안 제5조의3
3. 다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규정안 제11조
4. 라지역기업 우대기준 제정 시 협의근거 및 대상기관 추가안 제15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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