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209호

개정이유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4.10.22.)됨에 따라, 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 운행 가능 자동차 외 긴급자동차 등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를 규정안 제30조의2
2. 나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7 제2호마목 및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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