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511호

개정이유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9155호, 2023.1.3. 제정, 2023.7.1. 시행)으로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현행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 전 지역’에서 ‘군위군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기존 제도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1. 가대기관리권역 중 대구광역시의 지역범위를 ‘전 지역’에서 ‘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변경안 별표1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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