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129호

개정이유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간 발생한 시행령의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내용의 명시안 제명, 제1조, 제2조

   동법(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도 명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동 시행령의 제명, 인용조문 등 관련 규정에도 이를 명시함

2. 나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용어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3조의2

   개정된 법률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용어의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도 변경된 용어를 반영

3. 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대상자에 대한 절차 규정안 제2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대상자에 대하여 금융위가 금융거래를 허가해주고자 할 경우, 관련 결의와 제재위원회가 정하는 절차를 따를 의무를 명확히 함

4. 라소유·지배 법인의 개념 정의안 제2조의2

   동 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소유·지배 법인’의 개념을 지분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 혹은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

5. 마이의신청 서면 제출 사항 관련 조문 체계 정비안 제3조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 서면을 통해 제출하는 신원정보를 개인의 경우와 법인의 경우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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