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519호

개정이유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정 기준 중 하나인 생산량 산출에 활용가능한 통계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업종에 따른 생산 방식을 반영하기 위해 산출식을 세분화하고자 함.

1. 가생산량 산출에 활용가능한 자료 범위 확대안 별표 2

   1) 활용가능한 자료의 범위에 등록어선통계, 어류양식동향조사 등 국가승인통계를 추가함.

   2) 통계·산출 방식이 미비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인등 지원센터 등이 조사·산출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나생산량 산출 방식 구체화안 별표 2

   1) 어선어업의 산출 기준 세분화를 위해 정치망어업, 정치성 구획어업 및 마을어업의 계산식을 별도로 정의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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