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73호

개정이유 —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센터의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890호, 2011. 7.21 공포, 2011. 10.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M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주출하시기’ 문구 삭제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라는 법 문언에 충실히 하는 한편,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 주출하시기가 협정 발효일 이전일 수 있으므로 ‘주출하시기’ 문구 삭제

2. 나

   기준수입량의 구체적인 내용기준수입량을 기준총수입량과는 달리 과거 5년간 수입량에서 최저치와 최고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하여 산출 ※ WTO SSG 발동기준 및 관세법 시행령상의 기준발동계수를 참고

3. 다

   순수익액의 구체적인 내용시행령에서 폐업지원금 산출기준이 순수입액에서 순수익액으로 바뀐 것을 반영하여 조수입에서 간접생산비를 제외(소득에서 자가노력비 및 토지?자본용역비 등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