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157호

개정이유 — 현행 규정은 노인복지주택 운영 위탁을 ‘노인복지주택 실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에만 허용하고 있어 신규 운영사 진입에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바, 해당 규제를 완화하여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1. 가‘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을 것’을 시설 운영 수탁자의 요건에서 삭제안 제20조의3제1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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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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