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465호

개정이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제5조의2가 개정(2023. 8. 16. 개정, 2025. 8. 17. 시행)됨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 등제2조의2 제1항 ~ 4항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관련 계획과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되(제1항),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제2항 및 제3항)

   3)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평가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4항)

2. 나노인정책영향평가 결과 통보 등제2조의2 제5항 ~ 제7항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노인정책영향평가의 결과, 필요시 정책 제언 또는 개선 권고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제5항),

   2) 정책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개선 대책을 통보하도록 함(제6항)

   3)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함(제7항)

3. 다노인정책영향평가 지원 등제2조의2제8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인정책영향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교육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8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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