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793호

개정이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인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093호, 2024. 1. 23. 공포, 2026. 1. 24. 시행)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지정 취소 및 지원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고령친화도시의 지정안 제2조의2
2. ㅇ

   정책 운영 기반 및 노인의 능동적 참여, 역량 강화, 돌봄 확충, 안전 보장, 건강 증진 및 활력있는 노후 생활 구현을 위한 정책 운영 실적 등을 고령친화도시 지정기준으로 함 (제1항)

3. ㅇ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 및 지정기준 충족 서류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제2항)

4. ㅇ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기준 충족 여부, 조성 계획, 수행 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3항)
5. ㅇ고령친화도시 지정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지정 유효기간 5년, 재지정 신청 가능(제4~6항)
6. ㅇ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 지원 가능(제7항)
7. ㅇ기타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함(제8항)
8. 나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취소안 제2조의3
9.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재지정)되거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 취소 가능(제1항)

10.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재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제2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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