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602호

개정이유 —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자가 노인에게 노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506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1)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조치란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는 경우로 함(제19조의2 제1항)

   2) 이 법 시행 이후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즉시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이전에 설치·교체한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2027년 10월 23일부터 적용함(제19조의2 제2항)

2. 나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자의 경우

   1) 스마트폰 및 그 밖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함(제19조의2 제3항)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증기준을 충족하고, 문제 발생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 등을 제공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제19조의2 제4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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