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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4.30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30 ~ 05.11 | 공포 기록 없음 |
| 04.30 | 부령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4.30 ~ 06.11 | 공포 기록 없음 |
| 04.30 | 대통령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30 ~ 05.21 | 공포 기록 없음 |
| 04.30 | 대통령령 | 어업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30 ~ 06.11 | 시행 |
| 04.30 | 대통령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30 ~ 06.11 | 시행 |
| 04.30 | 부령 |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4.30 ~ 06.11 | 시행 |
| 04.27 | 부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7 ~ 06.07 | 시행 |
| 04.27 | 대통령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4.27 ~ 06.07 | 시행 |
| 04.26 | 부령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해양부 | 04.26 ~ 06.05 | 시행 |
| 04.26 | 부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26 ~ 06.26 | 재예고반영 |
| 04.26 | 부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6 ~ 06.05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6 ~ 06.05 | 공포 기록 없음 |
| 04.26 | 대통령령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6 ~ 06.05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부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5 ~ 06.04 | 재예고반영 |
| 04.25 | 대통령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5 ~ 06.04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대통령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5 ~ 06.04 | 시행 |
| 04.25 | 부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5 ~ 06.04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5 ~ 06.04 | 시행 |
| 04.25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25 ~ 06.04 | 시행 |
| 04.25 | 부령 |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2 및 별표 3)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4.25 ~ 05.15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5 ~ 06.04 | 시행 |
| 04.25 | 부령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25 ~ 06.05 | 시행 |
| 04.25 | 부령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4.25 ~ 06.04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4.25 ~ 06.04 | 시행 |
| 04.24 | 부령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4 ~ 06.04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금융위원회 | 04.24 ~ 06.04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4 ~ 06.04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24 ~ 06.04 | 시행 |
| 04.24 | 부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24 ~ 06.04 | 공포 기록 없음 |
| 04.24 | 부령 |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4.24 ~ 05.18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24 ~ 05.21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4 ~ 06.04 | 시행 |
| 04.24 | 부령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4.24 ~ 05.09 | 공포 기록 없음 |
| 04.24 | 부령 |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4.24 ~ 05.09 | 시행 |
| 04.24 | 부령 |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4.24 ~ 06.04 | 공포 기록 없음 |
| 04.24 | 부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4 ~ 06.04 | 공포 기록 없음 |
| 04.24 | 대통령령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4.24 ~ 06.04 | 시행 |
| 04.24 | 부령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24 ~ 06.04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3 ~ 06.04 | 공포 기록 없음 |
| 04.23 | 대통령령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3 ~ 06.04 | 공포 기록 없음 |
| 04.23 | 대통령령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3 ~ 06.04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23 ~ 05.21 | 시행 |
| 04.23 | 부령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23 ~ 06.04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23 ~ 06.04 | 시행 |
| 04.23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3 ~ 05.18 | 공포 기록 없음 |
| 04.23 | 부령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3 ~ 06.04 | 시행 |
| 04.23 | 부령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3 ~ 06.04 | 시행 |
| 04.23 | 부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3 ~ 06.04 | 공포 기록 없음 |
| 04.23 | 부령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안) | 중소기업청 | 04.23 ~ 06.04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정보원 | 04.23 ~ 06.04 | 공포 기록 없음 |
| 04.20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0 ~ 05.21 | 시행 |
| 04.20 | 부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0 ~ 05.30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0 ~ 05.30 | 시행 |
| 04.20 | 부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20 ~ 05.30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20 ~ 05.30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19 ~ 05.29 | 시행 |
| 04.18 | 부령 | 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4.18 ~ 05.29 | 시행 |
| 04.18 | 부령 |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4.18 ~ 05.29 | 시행 |
| 04.18 | 부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4.18 ~ 05.29 | 시행 |
| 04.18 | 부령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4.18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대통령령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4.18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4.18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대통령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4.18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대통령령 | 사회통합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8 ~ 05.30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경찰청 | 04.18 ~ 05.29 | 시행 |
| 04.17 | 부령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17 ~ 05.29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17 ~ 06.18 | 공포 기록 없음 |
| 04.17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4.17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4.17 | 대통령령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4.17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4.17 | 대통령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17 ~ 05.02 | 시행 |
| 04.17 | 부령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4.17 ~ 05.22 | 시행 |
| 04.17 | 부령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4.17 ~ 05.22 | 시행 |
| 04.17 | 부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7 ~ 05.29 | 시행 |
| 04.17 | 부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7 ~ 05.29 | 시행 |
| 04.17 | 부령 |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교육과학기술부 | 04.17 ~ 05.29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4.17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4.17 | 대통령령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7 ~ 04.27 | 공포 기록 없음 |
| 04.17 | 대통령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7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4.17 | 대통령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7 ~ 05.07 | 공포 기록 없음 |
| 04.16 | 부령 | 만화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16 ~ 05.29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만화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16 ~ 05.29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4.16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4.16 | 대통령령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무총리 | 04.16 ~ 05.29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13 ~ 05.23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3 ~ 05.23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3 ~ 05.08 | 공포 기록 없음 |
| 04.13 | 대통령령 | 규제완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국토해양부령 일괄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13 ~ 05.23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규제완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13 ~ 05.23 | 공포 기록 없음 |
| 04.13 | 대통령령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13 ~ 05.23 | 시행 |
| 04.13 | 부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3 ~ 06.12 | 공포 기록 없음 |
| 04.13 | 부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3 ~ 05.23 | 시행 |
| 04.13 | 부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13 ~ 05.23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13 ~ 05.23 | 시행 |
| 04.13 | 부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3 ~ 05.23 | 시행 |
| 04.13 | 부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4.13 ~ 05.23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4.13 ~ 05.23 | 재예고반영 |
| 04.13 | 대통령령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3 ~ 05.23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3 ~ 05.23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12 ~ 05.22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12 ~ 05.22 | 시행 |
| 04.12 | 부령 |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12 ~ 05.22 | 공포 기록 없음 |
| 04.12 | 부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12 ~ 05.22 | 공포 기록 없음 |
| 04.12 | 부령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12 ~ 05.22 | 시행 |
| 04.12 | 부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12 ~ 05.25 | 공포 기록 없음 |
| 04.12 | 부령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2 ~ 05.22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2 ~ 05.22 | 시행 |
| 04.12 | 부령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4.12 ~ 05.22 | 공포 기록 없음 |
| 04.12 | 부령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4.12 ~ 05.22 | 공포 기록 없음 |
| 04.12 | 대통령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4.12 ~ 05.22 | 공포 기록 없음 |
| 04.12 | 부령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2 ~ 05.22 | 시행 |
| 04.12 | 부령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12 ~ 05.22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12 ~ 05.22 | 시행 |
| 04.12 | 부령 |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소방방재청 | 04.12 ~ 05.22 | 공포 기록 없음 |
| 04.12 | 부령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2 ~ 05.22 | 시행 |
| 04.10 | 부령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0 ~ 05.21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관세법 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0 ~ 05.21 | 공포 기록 없음 |
| 04.10 | 부령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10 ~ 05.21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10 ~ 05.21 | 시행 |
| 04.10 | 부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4.10 ~ 05.21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4.10 ~ 05.21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4.10 ~ 05.21 | 공포 기록 없음 |
| 04.10 | 부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4.10 ~ 05.21 | 시행 |
| 04.09 | 부령 | 선박관리산업 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중정정 | 국토해양부 | 04.09 ~ 05.15 | 시행 |
| 04.09 | 부령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09 ~ 04.24 | 시행 |
| 04.09 | 부령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9 ~ 05.21 | 공포 기록 없음 |
| 04.09 | 대통령령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9 ~ 05.21 | 공포 기록 없음 |
| 04.09 | 부령 |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 폐지(안) | 환경부 | 04.09 ~ 05.21 | 시행 |
| 04.06 | 부령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06 ~ 05.17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06 ~ 05.16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06 ~ 05.07 | 공포 기록 없음 |
| 04.06 | 부령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06 ~ 05.16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06 ~ 05.16 | 시행 |
| 04.06 | 부령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6 ~ 04.26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5 ~ 05.15 | 공포 기록 없음 |
| 04.05 | 대통령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05 ~ 05.15 | 공포 기록 없음 |
| 04.05 | 대통령령 | 선박관리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해양부 | 04.05 ~ 05.15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원자력에 관한 발명특허에 대한 장려금 및 상금 교부 규정 폐지(안) | 교육과학기술부 | 04.05 ~ 05.15 | 시행 |
| 04.05 | 부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4.05 ~ 05.15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4.05 ~ 05.15 | 시행 |
| 04.05 | 부령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5 ~ 05.15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5 ~ 05.15 | 시행 |
| 04.04 | 부령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 여성가족부 | 04.04 ~ 05.15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 여성가족부 | 04.04 ~ 05.15 | 시행 |
| 04.04 | 부령 | 군 표창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4 ~ 05.14 | 시행 |
| 04.04 | 부령 |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4 ~ 05.14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공군전투사령부령 제정(안) | 국방부 | 04.04 ~ 04.19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4.04 ~ 05.14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4.04 ~ 05.16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4.04 ~ 05.14 | 공포 기록 없음 |
| 04.04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4 ~ 04.17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4.04 ~ 05.14 | 공포 기록 없음 |
| 04.04 | 부령 |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4.04 ~ 05.14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4.04 ~ 05.14 | 시행 |
| 04.04 | 부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04 ~ 05.14 | 공포 기록 없음 |
| 04.03 | 부령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03 ~ 05.14 | 시행 |
| 04.03 | 부령 |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4.03 ~ 05.14 | 시행 |
| 04.02 | 부령 |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4.02 ~ 05.14 | 공포 기록 없음 |
| 04.02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2 ~ 04.17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02 ~ 05.14 | 시행 |
| 04.02 | 부령 |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4.02 ~ 05.14 | 시행 |
| 04.02 | 부령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2 ~ 05.14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2 ~ 05.14 | 시행 |
| 04.02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2 ~ 05.14 | 공포 기록 없음 |
| 04.02 | 대통령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2 ~ 05.14 | 시행 |
| 04.02 | 부령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02 ~ 05.14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02 ~ 05.14 | 시행 |
| 04.02 | 부령 |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2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2 ~ 04.16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2 ~ 04.12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