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내 선박관리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11321호, ’12.2.17 공포, ‘12.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중요한 변경 사항 규정안 제2조

   1)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 시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변경 시 중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본 계획의 적정성 확보

2. 나선박관리산업육성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선박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가등급)으로 함

   2) 위원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 각 1인과 한국선주협회 회장,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회장, 한국해운중개업협회 회장,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위원장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3인으로 구성

3. 다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1)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함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관리

4. 라선박관리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구체화안 제9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관리사업자별 선박관리시스템 구축 및 선진 선박관리기법 습득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대

5. 마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내용 규정안 제10조

   1) 인증센터는 인증심사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및 연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2)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심사 업무를 인증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인증심사 업무의 효율적 추진 도모

6. 바선박관리 전문가 육성에 관한 지원 사업 구체화안 제11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관리 전문가의 육성을 위하여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선박관리 전문가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7. 사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제15조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협회의 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

8. 아수수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1)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수수료는 300만원으로 하고, 교육이수증 발급 수수료는 2천원으로 함

   2)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수수료의 경우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심사위원의 출장비는 신청인이 별도 부담

9. 자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1)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

   2) 선박관리산업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선박관리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업무 등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위탁

10. 차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

    2)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선박관리전문가 교육이수증을 대여한 경우 과태료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