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배치 기준 완화 등 주택건설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공동주택 외벽과 도로의 이격거리(2m) 기준 적용에 대한 완화 규정 신설안 제10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
2. 나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27조제1항 제2호
3. 다지하저수조 설치 용량을 지자체 조례로 완화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5조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