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2.2.17 법률 제11311호)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공동제작 만화의 출자비율에 관한 사항제2조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만화사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만화사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2. 나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등에 관한 사항제3조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양식 및 지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 규정

3. 다한국만화 인정신청서에 관한 사항제4조

   (1) 한국만화 인정신청서 양식 및 소명자료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