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환경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1265호, 2012. 2. 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검사기관의 지정,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안 제16조의2 신설

   1)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2)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을 정함.

2. 나권한의 위임ㆍ위탁 조항 정비안 제22조 개정

   1)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신고의 수리,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 “청문”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

3. 다2년 추가 유예되는 위해성 관리 대상 어린이 활동공간의 종류 및 규모(안 부칙)

   1) 2018년 1월 1일부터 위해성 관리가 적용되는 어린이활동공간을 연면적 430㎡ 미만(국공립 시설은 제외)인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