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5일제 수업의 전면 자율시행으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수업일수를 일정부분 줄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도 해당 학교를 부설하고 있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수업일수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육상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중학교 학생의 교외 현장활동이나 체험활동을 이용한 출석수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주5일제 수업의 전면 자율시행에 따른 수업일수 관련 규정 개정안 제4조

   (1)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해당 학교를 부설하고 있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수업일수에 따르며 출석수업을 포함함 (2) 출석수업은 방송통신중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하되, 수업일수는 매 학년 20일 이상으로하고 수업시간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함 (3) 방송통신중학교의 장이 지역사회의 실정 및 학생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출석수업을 계절수업, 야간수업 또는 시간수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함 (4) 방송통신학교의 장이 필요한 경우 교외 현장활동이나 체험활동을 이용하여 출석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 있으며, 장애나 그 밖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출석수업이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는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으로 출석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5) 천재지변이나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방송통신중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해진 수업일수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함

2. 나교과용도서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준용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