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4-30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국립국악고등학교?국립국악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국립전통예술학교’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2. 5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체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설치되는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립국악학교 및 국립전통예술학교의 소속 공무원 137명의 직급별 정원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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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설치되는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립국악학교 및 국립전통예술학교의 소속 공무원 137명의 직급별 정원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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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30
- 예고 종료2012-05-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