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1
- 공포
- 2012-06-14
- 시행
- 2012-06-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은 근거법령이 없고 현재 실효성이 없어 더 이상 존치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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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9
- 예고 종료2012-05-21
- 공포2012-06-14
- 시행201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