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국가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86호, 2012. 2. 1. 공포, 2012. 8.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상담 등의 요청기관, 비용의 부담, 요건, 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기관”이란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안 제4조의2제1항

2. ○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인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의2제2항

3. ○

   국가는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담, 민사?가사소송과 형사사건의 대리 및 변호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의2제3항

4. ○

   피해자 본인, 대리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성폭력 관련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4조의2 제4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