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1412호, 2012. 3. 21. 공포, 2012. 6. 22. 시행)됨에 따라 주거 목적의 구입·임차·개량자금에 대해 주택금융신용보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의료비·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주거목적 보증대상 준주택의 범위안 제1조의2 신설

   주거 목적의 구입·임차·개량자금에 대해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를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으로 규정함

2. 나근로자주택보증 지원대상 확대안 제2조 개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근로자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2,500만원이하인 경우로 확대함

3. 다주택연금 수시인출한도 확대안 제3조의2 개정

   주택연금 가입자가 의료비·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행 대출한도의 100분의 30이내에서 대출한도의 100분의 50이내로 확대함

4. 라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 확대안 제28조 개정

   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함

5. 마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 조정안 제28조 개정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를 현행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30에서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5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