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1. 가개인별 주민등록표 항목 정리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별지 제1호 서식

   1) 현재 개인별 주민등록표 항목의 인력동원, 학력, 직업 등 주민등록 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이 없는 세대번호, 혼인관계, 인력동원, 학력, 직업 등을 주민등록표 항목에서 삭제

2. 나주민등록업무 서식 정비

   1) 전입신고 시 전입사유 응답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보다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는 등 현행 서식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

   2) 전입신고서의 전입사유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의 주민등록증 분실일자, 장소, 사유 기재란을 신설하는 등 서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