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재해복구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심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법률 제11345호, 2012. 2. 22. 공포)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법령의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검토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 중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외에 국장을 포함하여 종합적이고 책임 있는 검토가 되도록 함안 제4조의3

2. 나재해복구사업 계획 변경 시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면적, 사업연장, 사업비 등의 범위 규정안제19조의2
3. 다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령 명칭 변경안 제21조의2부터 제25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