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한국학교의 학교생활기록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및「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부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신성적 산출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한국학교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련된 ‘재외 한국학교 선진화 방안’(‘11.10.4)의 추진을 위해서는 내신성적 산출을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 등 학칙에 따라 운 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 가

   제1조(목적) 관련 한국학교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근거 법령에 「초·중등교육법」제25조와 더불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추가

2. 나

   제2조(적용 범위) 관련 적용 범위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한국학교도 포함하되, 당해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에 알맞게 수정하여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학교에 ‘한국학교’를 추가

3. 다

   제3조(학교생활기록의 작성기준) 관련 제1조(목적)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2조(적용 범위)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한국학교가 추가됨에 따라 제3조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추가

4. 라

   제4조(학교생활기록의 대상 자료) 관련 제1조(목적)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2조(적용 범위)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한국학교가 추가됨에 따라 제4조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 제7호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