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관변경 사후보고제 전면 실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가정관변경 시 제출 서류를 명시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8조 삭제
1) 정관변경 시 제출 서류를 교과부 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 제18조 삭제
- 나
정관변경 사후보고제 전면 실시로 인한 관련 용어 정리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8조제4호 중 ‘정관변경인가 및 보고’를 ‘정관변경 보고’로 용어 정리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관변경 시 제출 서류를 명시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8조 삭제
1) 정관변경 시 제출 서류를 교과부 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 제18조 삭제
나. 정관변경 사후보고제 전면 실시로 인한 관련 용어 정리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8조제4호 중 ‘정관변경인가 및 보고’를 ‘정관변경 보고’로 용어 정리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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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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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7
- 예고 종료2012-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