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기업에 대한 투자업무도 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1409호, 2012.3.21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투자한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683호, 2011.5.19 시행) 내용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1. 가보증연계투자 한도 설정안 제22조의8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의 보증연계투자의 총액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로 하고, 동법 제28조의4제3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 할 수 있는 한도는 30억원으로 하되, 보증연계투자금액이 보증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나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규율안 제32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름.

3. 다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률용어 등 정비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률개정(법률 제10683호, 2011.5.19 시행) 내용 등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 및 법률용어 등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