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에 관한 발명특허에 대한 장려금 및 상금 교부 규정 폐지(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원자력에 관한 발명특허에 대한 장려금 및 상금 교부 규정」은 원자력에 관한 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금 또는 상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 제정 이후 1994년부터 특허청에서 발명진흥법을 제정하여 발명을 장려하고 있으므로 원자력 분야만 별도의 규정을 두어 발명을 진흥할 특수성이 없음. 또한 동 규정은 1982년 이후 개정된 바가 없고 장려금 및 상금교부 실적이 없어 사문화되었음. 이를 고려하여 동 법령이「2012년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계획(’12.2, 법제처)」의 폐지법령 과제로 포함되었으므로, 법령폐지를 통해 불필요한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원자력에 관한 발명특허에 대한 장려금 및 상금 교부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간결한 법체계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