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르는어업육성법」과「수산물품질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유사법률을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 이관하여 통합하면서 수산동물에서 수산식물을 포함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일부개정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나

   수산동물에서 수산식물 질병관리 추가로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을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로 제명 변경

2. 다수산식물전염병 지정 근거 마련안 제2조제4호
3. 라지정검역물 제도 개선안 제25조 · 안 제28조

   1) 수산생물제품이 지정검역물로 지정됨에 따라 수산생물제품 중 냉동ㆍ냉장한 전복류를 검역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25조)

   2)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을 검역증명서 첨부면제 대상에 추가함(안 제28조)

4. 마검역시행장 외 검역장소 지정요건 개선안 제35조

   1) 검역장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저온창고시설을 온도조절시스템을 갖춘 창고시설로 조정함(안 제35조)

   2)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을 참치 뿐 아니라 파견검역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35조)

5. 바

   법률 위임에 따라 재검역 신청 절차를 신설함안 제3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