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영화상영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기한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소요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변경사항 발생 후 20일 이내인 변경기한을 30일 이내로 설정하여 영화업자의 신고의무 완화를 통해 기업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 영화상영관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 발생 후 20일 이내인 변경기한을 30일 이내로 설정(안 제14조제1항 단서) ※ 등록사항 영화상영업자(상호, 법인의 소재지, 대표자성명 등) / 영화상영관 명칭 / 상영물의 종류 / 영화상영관 소재지 / 영화상영관 착공일자 / 영화상영관 준공일자 / 관람자 정원 / 시설규모 / 시설설치내역 및 변경등록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