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17호, 2012. 2. 17 공포, 2012. 8. 18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범위 및 학예?기예 또는 고고 자료로 인정되는 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제2조 삭제
2. 나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제3조제1항 삭제
3. 다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의 지형도를 전통사찰 등록신청 시 제출하던 것을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요청 시 제출하도록 변경제4조제1항 제3호 삭제, 안 제6조제1항
4. 라전통사찰보존구역 및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안 제6조제2항, 제10조제5항
5. 마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 지원범위와 주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가 변경되거나 화재?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전통사찰의 주지가 시?도지사에게 통지할 내용을 명시한 규정을 신설안 제10조의2, 제1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