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의 개정(공포, 2012.1.26.)으로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으로 제명을 개정하고, 교육소외계층이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여 중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제43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교육과정?교육방법?수업연한?입학자격 및 학력인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법령 제명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으로 개정
2. 나국립 및 공립 중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는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해당 학교 관할 교육감이 설치안 제2조
3. 다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3조 준용안 제3조
4. 라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안 제3조의2

   (1) 다음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과목 이수로 인정 1. 「평생교육법」제23조에 따라 인정된 학습과정을 통한 학습경험 2.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전에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서의 과목 이수 3.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전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서의 과목 합격 4. 「자격기본법」제12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자격이나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의 취득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의 학습경험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학원에서의 학습경험 7.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 (2)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 의한 제1항 해당 과목 이수 인정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과목 이수인정 학생의 신청에 따른 학년을 정한 입학 반영 (4) 교육과정 조기이수한 사람에 대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5. 마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육방법 및 수업연한안 제4조

   (1) 학교의 여건상 방송?정보통신 및 출석수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방송통신중학교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규정

6. 바방송통신중학교에 입학자격을 「초?중등교육법」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안 제5조
7. 사방송통신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중학교 졸업 학력 인정안 제6조
8. 아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등의 위탁안 제10조

   (1) 방송통신중학교를 설치한 자의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의 교육연구기관 위탁 및 경비 부담 (2) 교육연구기관에 대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 제공 (3) 안 제3조의2에 따른 학교 외 학습경험의 심의 및 이수인정평가의 교육연구기관 위탁

9. 자교직원의 배치기준안 제11조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고, 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방송통신중학교가 설치된 중학교와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의 교직원이 겸직 (2) 원활한 교육을 위한 협력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 등의 협력기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