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119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03호, 2012.3. 21, 공포, 2012.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근거 법령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1.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근거 법률 제정으로 법률근거를 변경 함

   –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구급상황관리센터를 법 제10조의2에 따라 설치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