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127호

개정이유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22.4.29.) 및 원숭이두창(’22.6.10.)이 지정됨에 따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감염병명을 개정하고자 함

1. ○제19조의2(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통보)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감염병명의 제1급 및 제2급란에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종류: )’ 추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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