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담완화 및 신규 시설투자 촉진 등을 위한 전파사용료 감경, 주파수 할당대가산정기준 및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 개선 등 그 밖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1. 가전파사용료 감경안 제90조제1항 별표8, 별표9, 별표10 및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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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전파사용료의 분기별 가입자당 단가를 인하하고,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안착을 위해 MVNO 전파사용료 징수를 3년간 유예하며, 사물지능통신(M2M) 산업 활성화와 3㎓ 이상 고주파 대역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

3. 나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개선안 제14조제1항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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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시 시장여건 변화와 주파수 활용의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할당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역무제공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별도 납부금을 추가?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다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 개선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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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산정?신청하면 방통위가 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하는 현행 손실보상 절차는 과다?과소 청구 사례가 있으므로 시설자는 손실내용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산정하도록 절차를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