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04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4
- 공포
- 2020-06-23
- 시행
- 2020-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시설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검사수수료를‘20년도에 한시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에 감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부담을 겪는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시설자에게 2020년도 검사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핵심
검사수수료 한시적 감면
소관 부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도에 한해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수수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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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1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에 의한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하여 운용하는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는 제외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공립학교 가. 고등교육법 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 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 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마.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5.「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6.「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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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범위 및 환급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감면은 검사증명서 발급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인 경우에 적용되며, 이 기간 내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감면액은 환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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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전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를 갖추고 무선설비로 전파를 송수신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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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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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4
- 예고 종료2020-05-14
- 공포2020-06-23
- 시행202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