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185호, 2012. 1.17. 공포, 7.18. 시행)됨에 따라, 댐건설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등 수립·승인 시 인·허가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개최 절차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1. 가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댐건설사업에 따른 기본계획(개발촉진지구 지정의 경우)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시 인?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협의회의 개최절차 및 구성?운영 근거를 정함안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