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21호

개정이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댐의 건설로 여건이 변할 것을 고려하여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현행 정비사업 대상 댐은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또는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이며, 정비사업비 중 추가금액의 한도는 2002년부터 200억원으로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총 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도 댐 건설 시, 수몰, 주민 이주 등 지역 영향이 발생함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실효성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비사업의 대상 및 추가금액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댐 중에서, 총 저수용량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을 정비사업 대상으로 포함안 제36조

2. 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의 추가금액 한도를 상향하고, 저수면적 및 총저수용량에 따른 계수 조정안 별표4
3. 다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세부사업 내용을 지역사회 요구와 변화된 농·어촌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화안 제36조 및 별표3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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