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455호

개정이유 —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97호, 2009. 4. 1. 공포,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

   1)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도록 함.

   2) 국토해양부장관의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

   3)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을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소속기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현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나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1) 법 제5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로 마련함.

   2) 300만원 이하로 규정된 과태료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 될 것으로 기대됨

3. 다

   수상레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댐 저수구역내 행위허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1) 댐 저수구역내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

   2)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현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