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새로 보급된 전투복에 맞춰 향토예비군대원 복제관련 별표1 예비군표지장의 모표, 흉장, 견장, 명찰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별표1 예비군표지장(모표, 흉장, 견장)의 예비군 마크 및 명찰 색상을 신형전투복에 맞춰 변경하여 위장효과를 높임
- 나
전투복 모표 및 근무복 흉장의 위치, 견장과 모표의 지질 규정을 수정·추가하고 불필요한 모표 부착핀 규정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별표1 예비군표지장(모표, 흉장, 견장)의 예비군 마크 및 명찰 색상을 신형전투복에 맞춰 변경하여 위장효과를 높임
나. 전투복 모표 및 근무복 흉장의 위치, 견장과 모표의 지질 규정을 수정·추가하고 불필요한 모표 부착핀 규정을 삭제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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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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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5
- 예고 종료2012-05-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