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예비군 편성 지역 확대 조정과 예비전력관리 기구 운영요원 선발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수임군 부대장의 직장 해체 요구대상 확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보유기간 설정 근거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지역예비군 자원 감소에 따른 예비군 편성 지역 조정 1. 연대·대대·지역대 : 시·군·구 → 시·군·구 또는 광역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