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규칙 제정(안)

가.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기준부담율의 조정,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원칙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조 ~ 제4조) 나. 예산의 편성 운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일반원칙과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정 신설(안 6조 ~ 제14조) 다. 지방재정 투 융자사업 심사 지방재정 투 융자사업 심사의 기준 및 절차, 결과의 통보, 재심사 대상과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 제24조) 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기능 구성, 예산성과금 심사의 신청,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5조 ~ 제43조) 마.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추진비의 집행, 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4조 ~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