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향상 및 인권 보호 강화, 사회복지법인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의 시?도지사 이양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령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는 등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사회복지법인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의 시?도지사 이양안 제8조, 제11조, 제25조
2. 나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강화안 제8조의2 · 안 제10조 · 안 제10조의2 · 안 제10조의3 · 안 제24조의2

   1) 사회복지법인 이사 외부추천 세부절차 등(안 제8조의2)

   2) 전문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안 제10조)

   3) 시정요구 없는 해임명령의 세부기준(안 제10조의2)

   4)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절차 등(안 제10조의3, 제10조의

   4)

   5) 행정처분 관련 정보를 공표의 세부 절차(안 제24조의2)

3. 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 추가안 제12조
4. 라복지 요구의 조사를 위한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 추가안 제18조의2
5. 마지도?감독 촉탁 업무의 범위안 제24조의3

   (2)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6. 가사회복지법인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의 시?도지사 이양안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5조,제16조
7. 나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인권보호 강화안 제5조 · 안 제24조 · 안 제26조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용 추가(안 제5조)

   2) 공동 운영위원회 설치기준 등(안 제24조)

   3) 시설 재개 신고 시 제출 자료 등(안 제26조)

   4)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추가(안 별표 4)

8. 다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등안 제27조, 제27조의2
9. 라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자료 추가안 제1조의2
10. 마「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정비안 제2조의2 신설, 부칙 제2조
11. 바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관련 규정 삭제안 제19조의5 삭제
12. 사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시 시설 및 인력 기준의 특례안 제22조, 별표 2 신설
13. 아사회복지관의 사업 재분류안 제23조의2,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