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특허실시권을 가진 건설업자는 해당업종을 등록하지 않아도 시공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 예외 범위를 확대하고, 원도급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하도급하여 직접시공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생략하여 건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건설업자의 시공자격 예외 범위 확대안 제19조, 제20조

   특허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건설업자도 해당업종을 등록하지 않아도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

2. 나건설업자의 직접시공 예외사유 확대안 제30조의2

   원도급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해당 기술이 있는 업자에게 하도급주어 직접시공비율을 지킬 수 없는 경우를 직접시공 예외사유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