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의무 보수교육 이수 기한과 문화재감리업의 업무범위 및 등록요건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의무보수교육 대상자와 이수 기한의 조정안 제28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2. ㅇ

   문화재수리 등은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소속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소속된 문화재수리기술자에 한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 것을 모든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확대하고, 보수교육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3.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보수교육을 받은 날 이후 5년이 지날 때마다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 것을 5년 동안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기한 내 어느 때라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4. 나문화재감리업의 업무범위의 명확화안 별표7 비고 제3호 개정
5. ㅇ

   건축사인 실측설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문화재감리업자가 지정?가지정 문화재 주위시설물 등의 문화재수리에 대한 감리를 하려는 경우 「건축법」등 관계법령과 상충하는 면이 있어 이를 제한하고 있음.

6. ㅇ

   그러나 「건축법」등에 따른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경우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