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0-244호

개정이유 — 법률 개정(’20.6.9. 공포)으로 지정문화재수리에 대한 설계심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제때 마련하려는 것임

1. 가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제3조의2부터 제3조의14까지 신설

   위원회의 심의사항, 회의방법, 분과위원회 등의 구성, 전문위원, 각종 행정사항 등 규정

2. 나문화재수리 중 변경사항 보고 사유제18조의2 신설

   설계변경 추진 시 문화재청장에게 그 사유를 먼저 보고토록 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보고사유 외에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대상 규정

3. 다실측설계 제외 대상 정비제5조

   식물보호,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분야는 실측설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수리 계획 수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함

4. 라설계심사관 자격제18조의3 신설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업무 수행을 위한 설계심사관의 자격 및 업무 수행 등 규정

5. 마현장 및 정보 공개 관련 사항 등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신설

   현장공개 시 유의사항과 정보공개 대상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문화재수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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