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호의 환경관리 강화와 국?공유 토지에 대한 특례대상확대 및 청문절차 도입 등 기 시행중인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데 있음.

1. 가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를 위한 수질개선 종합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안 제26조
2. ㅇ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질개선 종합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

3. 나토지?건물 등 임대 특례대상 추가안 제32조
4. ㅇ

   토지?건물 등 임대특례 적용대상을 외국인 투자기업, 첨단산업 및 관광사업을 하는 기업에서 외국교육기관?의료기관까지 확대

5. 다외국인 자본유치 촉진,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등안 제45조
6. ㅇ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종사자 범위를 의사?치과의사?약사에서 간호사, 의료기사면허소지자까지로 확대하고, 외국인전용약국의 경우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도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