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시행규칙에 규정된 법령서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효율 도모를 위해 4종의 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의 “2012년 법령서식 개선 추진계획”에 따른 자체 계획 이행

1. 가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처리를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

   2) ‘사후지도신청서(별지 제31호 서식)’ 및 ‘계속수용신청서(별지 제32호 서식)’ 등 2종의 서식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2. 나민원인 편의 도모

   1)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날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대체하고, ‘민원처리흐름도’를 삽입하는 등 행정안전부 표준디자인으로 서식 개선

   2) ‘계속수용신청서(별지 제32호 서식)’에 대하여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대체

   3) ‘외출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와 ‘외출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을 통합

   4) ‘외출(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통합)’ 및 ‘계속수용신청서(별지 제32호 서식)’에 업무처리흐름도 삽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