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3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보호소년 등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원장이 재ㆍ퇴원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호소년용 재ㆍ퇴원증명서 및 위탁ㆍ유치소년용 재ㆍ퇴원증명서 서식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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