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5-03-12
- 공포
- 2015-04-03
- 시행
- 2015-04-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의 일환으로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정비’에 대한 법제처 요청에 따라 입법추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20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06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9-29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1-29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02
- 예고 종료2015-03-12
- 공포2015-04-03
- 시행201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