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가 안정을 위해 특수한 일부 공공청사에 알뜰주유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물류터미널내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하며, 학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