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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9.30 | 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30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9.30 | 대통령령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9.30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9.30 | 대통령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9.30 ~ 10.20 | 공포 기록 없음 |
| 09.30 | 대통령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9.30 ~ 10.20 | 공포 기록 없음 |
| 09.30 | 대통령령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9.30 ~ 10.29 | 공포 기록 없음 |
| 09.30 | 대통령령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9.30 ~ 10.20 | 시행 |
| 09.30 | 대통령령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9.30 ~ 10.20 | 시행 |
| 09.30 | 부령 |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 | 09.30 ~ 10.20 | 시행 |
| 09.30 | 대통령령 |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9.30 ~ 10.20 | 시행 |
| 09.30 | 부령 | 국제협력요원 경비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9.30 ~ 10.20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9.29 ~ 10.19 | 시행 |
| 09.29 | 부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9.29 ~ 10.20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9.29 ~ 10.20 | 시행 |
| 09.28 | 대통령령 | 사법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28 ~ 10.18 | 시행 |
| 09.27 | 부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9.27 ~ 10.17 | 공포 기록 없음 |
| 09.27 | 부령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7 ~ 10.17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7 ~ 10.17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7 ~ 10.21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9.27 ~ 10.17 | 시행 |
| 09.26 | 부령 |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26 ~ 10.17 | 공포 기록 없음 |
| 09.26 | 부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26 ~ 10.17 | 공포 기록 없음 |
| 09.26 | 대통령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26 ~ 10.17 | 공포 기록 없음 |
| 09.26 | 대통령령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9.26 ~ 10.17 | 시행 |
| 09.26 | 대통령령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9.26 ~ 10.17 | 시행 |
| 09.26 | 부령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조달청 | 09.26 ~ 09.29 | 시행 |
| 09.26 | 대통령령 |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9.26 ~ 10.17 | 시행 |
| 09.26 | 대통령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9.26 ~ 10.17 | 시행 |
| 09.26 | 부령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 민사특별법시행규칙 제정(안) | 법무부 | 09.26 ~ 10.17 | 시행 |
| 09.26 | 부령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9.26 ~ 10.17 | 시행 |
| 09.26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9.26 ~ 10.17 | 시행 |
| 09.23 | 부령 |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9.23 ~ 10.13 | 시행 |
| 09.23 | 대통령령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9.23 ~ 10.14 | 시행 |
| 09.23 | 대통령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23 ~ 10.04 | 시행 |
| 09.23 | 대통령령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9.23 ~ 10.13 | 시행 |
| 09.22 | 대통령령 |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22 ~ 10.12 | 시행 |
| 09.22 | 부령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교육과학기술부 | 09.22 ~ 10.12 | 시행 |
| 09.22 | 대통령령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교육과학기술부 | 09.22 ~ 10.12 | 시행 |
| 09.22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과학기술부 | 09.22 ~ 10.13 | 공포 기록 없음 |
| 09.22 | 부령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2 ~ 10.13 | 시행 |
| 09.22 | 대통령령 |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9.22 ~ 10.12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부령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21 ~ 10.11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대통령령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21 ~ 10.11 | 시행 |
| 09.21 | 부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1 ~ 10.12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대통령령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9.21 ~ 10.11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9.21 ~ 10.11 | 시행 |
| 09.21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21 ~ 10.11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9.21 ~ 10.11 | 공포 기록 없음 |
| 09.20 | 부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20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9.20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9.20 ~ 10.10 | 시행 |
| 09.20 | 부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9.20 ~ 09.21 | 공포 기록 없음 |
| 09.20 | 대통령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9.20 ~ 09.21 | 공포 기록 없음 |
| 09.20 | 대통령령 |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9.20 ~ 09.21 | 공포 기록 없음 |
| 09.20 | 대통령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9.20 ~ 10.10 | 시행 |
| 09.20 | 대통령령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9.20 ~ 10.10 | 시행 |
| 09.20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9.20 ~ 09.26 | 공포 기록 없음 |
| 09.20 | 대통령령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9.20 ~ 10.10 | 시행 |
| 09.20 | 부령 |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20 ~ 09.26 | 시행 |
| 09.20 | 부령 |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20 ~ 09.26 | 공포 기록 없음 |
| 09.20 | 부령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20 ~ 09.26 | 공포 기록 없음 |
| 09.20 | 부령 |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9.20 ~ 10.10 | 시행 |
| 09.20 | 대통령령 |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9.20 ~ 10.10 | 시행 |
| 09.19 | 대통령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19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9.19 | 부령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19 ~ 10.10 | 시행 |
| 09.19 | 대통령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19 ~ 10.10 | 시행 |
| 09.19 | 부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9.19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9.19 | 대통령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9.19 ~ 10.10 | 시행 |
| 09.19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9 ~ 09.29 | 시행 |
| 09.19 | 대통령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9 ~ 09.29 | 시행 |
| 09.19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9 ~ 09.29 | 시행 |
| 09.19 | 대통령령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19 ~ 10.10 | 시행 |
| 09.16 | 부령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16 ~ 10.06 | 시행 |
| 09.16 | 대통령령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16 ~ 10.06 | 시행 |
| 09.16 | 부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9.16 ~ 10.06 | 공포 기록 없음 |
| 09.16 | 부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9.16 ~ 10.06 | 시행 |
| 09.16 | 대통령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6 ~ 10.16 | 시행 |
| 09.16 | 부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6 ~ 10.06 | 시행 |
| 09.16 | 대통령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6 ~ 10.06 | 시행 |
| 09.16 | 부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16 ~ 10.06 | 시행 |
| 09.16 | 부령 |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16 ~ 10.06 | 시행 |
| 09.16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16 ~ 10.06 | 시행 |
| 09.16 | 부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16 ~ 10.06 | 시행 |
| 09.16 | 부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16 ~ 10.06 | 시행 |
| 09.16 | 대통령령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16 ~ 10.06 | 시행 |
| 09.16 | 대통령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16 ~ 10.06 | 시행 |
| 09.16 | 대통령령 |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16 ~ 10.06 | 시행 |
| 09.16 | 대통령령 |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16 ~ 10.06 | 공포 기록 없음 |
| 09.16 | 대통령령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6 ~ 10.06 | 공포 기록 없음 |
| 09.16 | 대통령령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9.16 ~ 10.06 | 시행 |
| 09.16 | 대통령령 |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9.16 ~ 10.06 | 시행 |
| 09.15 | 대통령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9.15 ~ 10.05 | 시행 |
| 09.15 | 부령 |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 | 09.15 ~ 10.05 | 시행 |
| 09.15 | 부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9.15 ~ 09.20 | 시행 |
| 09.15 | 대통령령 | 국무회의 규정 및 차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5 ~ 10.05 | 시행 |
| 09.15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5 ~ 09.19 | 시행 |
| 09.15 | 대통령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9.15 ~ 10.05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무총리 | 09.14 ~ 10.04 | 시행 |
| 09.14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14 ~ 09.20 | 공포 기록 없음 |
| 09.14 | 대통령령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14 ~ 10.04 | 공포 기록 없음 |
| 09.09 | 부령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09 ~ 09.29 | 공포 기록 없음 |
| 09.09 | 부령 |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09 ~ 09.29 | 공포 기록 없음 |
| 09.09 | 부령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9.09 ~ 09.29 | 공포 기록 없음 |
| 09.09 | 부령 |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 | 농림수산식품부 | 09.09 ~ 09.29 | 시행 |
| 09.09 | 부령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9 ~ 09.29 | 시행 |
| 09.09 | 대통령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9 ~ 09.16 | 공포 기록 없음 |
| 09.09 | 대통령령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9 ~ 09.20 | 공포 기록 없음 |
| 09.09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09 ~ 09.15 | 시행 |
| 09.09 | 부령 |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09 ~ 09.29 | 시행 |
| 09.09 | 대통령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09 ~ 09.29 | 공포 기록 없음 |
| 09.09 | 부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09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9.09 | 대통령령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9.09 ~ 09.30 | 시행 |
| 09.09 | 대통령령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09 ~ 09.29 | 시행 |
| 09.08 | 부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9.08 ~ 09.28 | 공포 기록 없음 |
| 09.08 | 대통령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9.08 ~ 09.28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8 ~ 09.28 | 시행 |
| 09.08 | 부령 |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8 ~ 09.28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사무관리규정 전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8 ~ 09.28 | 시행 |
| 09.08 | 부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8 ~ 09.28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8 ~ 09.28 | 공포 기록 없음 |
| 09.08 | 대통령령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경찰청 | 09.08 ~ 09.28 | 시행 |
| 09.07 | 대통령령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07 ~ 09.27 | 시행 |
| 09.07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07 ~ 09.14 | 시행 |
| 09.06 | 부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06 ~ 09.26 | 공포 기록 없음 |
| 09.06 | 부령 |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06 ~ 09.26 | 시행 |
| 09.06 | 대통령령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6 ~ 09.26 | 공포 기록 없음 |
| 09.06 | 대통령령 | 국새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6 ~ 09.26 | 시행 |
| 09.05 | 부령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05 ~ 09.26 | 시행 |
| 09.05 | 대통령령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5 ~ 09.06 | 시행 |
| 09.05 | 대통령령 |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05 ~ 09.26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2 ~ 09.22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9.02 ~ 09.22 | 시행 |
| 09.02 | 부령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2 ~ 09.22 | 시행 |
| 09.01 | 대통령령 |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9.01 ~ 09.21 | 시행 |
| 09.01 | 부령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9.01 ~ 09.21 | 시행 |
| 09.01 | 대통령령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01 ~ 09.05 | 공포 기록 없음 |
| 09.01 | 대통령령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9.01 ~ 09.22 | 시행 |